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0		발의연월일 : 2023. 11. 2. 발 의 자 : 김유곤·정해권·이봉락·신충식·임관만·김대중·조현영·김종배·김종득·이선옥·조성환 의원 (11명) 찬 성 자 : 신동섭 의원

1. 제안이유

현행 조례 제5조(사용의 제한) 규정 중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치목적의 행사를 정당행사나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로 개정(안 제5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정치목적의 행사”를 “정당행사나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사용의 제한)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의 제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종교행사 또는 정치목적의 행사	4. ----------- 정당행사나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교육훈련기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과 시ㆍ도 관할구역의 시ㆍ군ㆍ자치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 조례안은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규정 중 정치목적의 행사에 대한 해석의 모호함으로 정당행사나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것으로 추가비용 발생 사항이 없음

4. 작성자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임원종